공식 원문 기준 최종 확인: 2026-08-10. 돌봄길은 서식 파일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— 위 버튼이 열리지 않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"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"로 검색해 현행 서식을 확인하세요.
| 대상 | 공단이 행정정보만으로 감경 대상 확인이 어려운 가입자·피부양자 |
| 제출·연결처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| 근거 법령·고시 |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|
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(일반 15%→감경 대상 6~9%) 본인부담금 감경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.
고시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정보(소득·재산 등)만으로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감경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이 신청서는 공단이 행정정보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합니다.
본인부담률 구조와 감경 대상 기준은 돌봄 비용 줄이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 페이지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서식 신청·접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. 실제 서식은 반드시 위 공식 링크에서 최신 버전을 받아 사용하세요. 법령·고시·서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